[중독기획③]마약사범은 범죄자인 동시에 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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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기획③]마약사범은 범죄자인 동시에 환자다
  • 현정석 기자
  • 승인 2020.01.03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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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콘텐츠미디어 현정석 기자] 마약으로 인해 나라가 떠들썩하다. 연예인, 재벌가 등 연이어 마약 관련 구속 소식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약문제는 연예인들 뿐만 아닌 일반인들 속으로 파고들었다고 경고한다. 대한민국, 과연 마약 공화국인가. 본지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법을 모색해봤다. <편집자 주>

왜 마약은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날까. 먼저 과거보다 마약 유통 경로가 다양해졌다는 지적이다. 개별적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공항이나 항구에서 검색에 걸리지만 국제특송화물로 보내거나 액상으로 농축한 뒤 약이나 세정제인 것처럼 속여 들여오기도 한다.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아직 마약으로 지정이 안 된 마약을 가져올 경우 적발이 힘들다. 한국은 법상 마약으로 지정해야만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마약투약자가 확실한 경우에만 판매를 했는데 최근에는 지능적으로 바뀌어 SNS나 통신망을 통해 직접 만나지 않고도 판매가 가능해져 마약의 확산이 더 빨라졌다는 주장도 있다. 마약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어느새 마약천국으로 변하고 있는 모양새다.

알려지지 않은 마약의 사각지대는 또 있다. 살빠지는 약으로 판매하는 향정신성의약품도 문제다. 몇 년 전 한 간호 실습생이 살을 빼기 위해 과다하게 약을 복용했다가 환각상태에서 스트리킹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 실습생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을 지방 의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무더기로 구입, 주변에도 팔고 자신도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각지대는 본드다. 본드 역시 환각 증세를 나타내는데 본드는 마약류관리법이 아니라 유해물질관리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구속하기 어렵다. 다른 마약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층에서 주로 구입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청소년 시기에 본드를 한 경우 성인이 됐을 때 마약을 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중독학회 천영훈 이사는 “최근 마약 구입이 쉬워진데다 클럽 등지에서 즐기기 위해 마약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져 죄책감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며 “마약투약자와 마약판매자들의 형벌이 거의 같은데다 초범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어주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다시 마약의 길로 접어든다”고 지적했다.

천 이사는 “마약사범은 범죄자인 동시에 중독환자기 때문에 징벌만 할 것이 아니라 치료도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하지만 마약에 알코올처럼 세금을 붙일 수 없다보니 예산 자체가 적어 실질적인 치료가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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