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기획②] 합법화 된 대마, 과연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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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기획②] 합법화 된 대마, 과연 괜찮은가
  • 현정석 기자
  • 승인 2020.01.03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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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콘텐츠미디어 현정석 기자] 마약으로 인해 나라가 떠들썩하다. 연예인, 재벌가 등 연이어 마약 관련 구속 소식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약문제는 연예인들 뿐만 아닌 일반인들 속으로 파고들었다고 경고한다. 대한민국, 과연 마약 공화국인가. 본지는 이번에는 일상속으로 파고든 마약 중 지난달부터 일부 합법화로 돌아선 대마를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대마의 합법화 어디까지?

최근에 합법적인 마약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대마다. 해외에서 의학용 대마에 대한 허용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치료용으로 일부 허용을 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체 의약품이 없는 희귀 난치질환 환자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지난 3월부터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단, 대마는 기호용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구입하는데 한정되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또한 식품과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용으로 대마와 종자의 껍질을 섭취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일부 의약품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대마는 마약류이지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과는 다르다.

대마는 군사정권 때 법으로 규정짓기 전까지 천식이나 소화제, 두통치료제로도 사용됐다. 이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의료용 대마의 재배까지 풀렸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지역 보건소의 허가를 받으면 재배가 가능하다며 대마 씨앗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와 다르다고 한다. 실제 안동 등 수의 등 대마로 만든 옷을 만들기 위해 대마 재배를 하고 있다. 줄기만 옷감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버리도록 돼 있다. 법적으로 의료용 재배는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산 대마의 경우 다른 나라의 대마에 비해 환각 성분인 THC가 적어 기호용 대마초로 쓰기에 약하다고 한다.

한의사 대마 처방권 요구 “대마는 일종의 한약재, 필요한 부분만 추출해 써”

이런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용 대마의 처방 및 활용 확대를 위해 한의사들에게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의협 측은 "대마는 일종의 한약으로 볼 수 있고, 전통적으로도 대마를 이용한 한의학적 처방과 치료가 가능한 바,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가 목적일 경우 대마 전초를 치료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사가 환자들에게 대마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뿐만 아니라 의료인인 한의사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2009년 영화배우 김부선씨의 대마 관련 발언 때 대마는 한약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 이은경 부회장은 “공식적으로 대마를 약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그 이전에는 약제로 사용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법으로 규정된 후 한의들이 약으로 처방한 적은 없다는 얘기며 김부선씨처럼 기호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며 “환각을 일으키는 THC성분은 저감화시키고 약으로 써야 할 CBD성분만을 사용하면 문제가 적기 때문에 중독성 있는 담배를 전매청에서 관리했듯 대마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같은 다른 향정들도 중독이나 환각 등 문제가 있지만 치료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처럼 대마 역시 그렇게 관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년 이후 액상대마 고가에도 판매 늘어

대마를 액상으로 추출해 전자담배로 흡입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

과거에도 대마로 인한 혼란은 있었다. 2016년 우리나라에서 모 전자담배의 액상을 판매하는 회사가 해외에서 대마씨는 해외에서 합법적인 곳이 많은데다가 껍질을 벗긴 대마씨앗은 식품으로도 팔 수 있다며 대마씨앗 추출 액상을 국내로 들여왔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규정에 따라 판매를 허가했지만 환각성분이 적을 것이라 생각했던 액상은 규정치보다 20배나 높아 그 제품은 전체 압수당하고 회사 대표는 구속된 바 있다.

당시 속칭 ‘신의 눈물’이라는 합성농축대마는 고가임에도 인기가 높았다. 작년과 올해에도 기업 임원과 재벌그룹의 3세가 액상대마를 피웠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중독학회 “대마 일부 허용도 중독자 늘릴 수 밖에 없어” … 허용한 국가들도 대마 급속 확산

이런 현실에 마약중독과 관련된 대한중독학회측은 대마의 허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미국일부 주에서 대마를 약으로 허용한 뒤 플로리다주 같은 곳은 기호용으로까지 확대돼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 미국의 한 도시는 기호용으로 허가한 뒤 대마의 매출만 1000억원을 넘기도 했다. 대마 회사가 합병하는데 7000억원 이상이 들기도 했다. 캐나다도 작년부터 레저용이라는 단서를 달아 대마를 합법화 하고 있다. 외국에서 대마를 기호용으로 풀다보니 관광객들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대마로 만든 액상이나 과자 등을 들여오다 구속되기도 한다.

학회측은 대마가 일부 합법화되도 국민은 대마는 약으로도 쓰이는 거니까 괜찮을거야 라는 인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대마는 피울 경우 향이 독특하고 멀리까지 퍼지기 때문에 몰래 피우기 힘들지만 액상으로 추출해 전자담배로 피울 경우 적발도 어려워 청소년층까지 퍼질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마는 그 자체로도 환각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데다 마약중독의 특성상 점점 더 강한 마약을 찾게 돼 마약인구가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일부 질환에서 치료 효과가 있다지만 마약중독의 폐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외국에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이겠다는 경제적인 시각으로 한국에서도 대마를 생산해 약을 만들려는 회사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전문가들은 약을 만들 때 생산 대비 원료 소실율을 계산하면 뒤로 흘러나오는 대마도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한의사들의 99%가 잘해도 1%가 약을 빼돌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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